■ 진행 : 장원석 앵커, 이여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슈플러스, 오늘의 정국 상황,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민정수석도 낙점됐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이 되면서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? <br /> <br />[조기연] <br />그렇죠. 그런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. 당초대로 하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많았었죠. 그때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. 그런데 이미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? 검찰개혁의 추진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. 그리고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, 공정성을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왔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내란 관련된 문제라든가 김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온 바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면 스스로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는데 이번에 퇴임의 변에서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운운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물러나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까지 해 온 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, 이것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입장문을 보면 형사사법제도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수사권, 기소권 분리하는 데 불만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? <br /> <br />[이준우] <br />그렇죠, 그렇게 봐야죠.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처리하겠다,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결론을 정해두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. 검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0118083596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